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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낙태유도제 급증

2016년 193건 지난해 1,144건 1년 새 '6배' 증가
남인순 의원, 여성 건강 위협 대책 마련 촉구

김하언 (khu@pharmnews.com) 다른기사보기 

2018-10-12 오전 10: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건수는 2013년도 1만 8,665건에서 2017년도 2만 4,95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2만 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로 2016년 193건으로 전체의 0.8%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144건으로 6배 가량 급증해 4.6%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9.2%를 기록했다.

최근 6년간 적발실적을 보면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작년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 4,955건 중 1만 2,415건으로 절반(49.7%)에 달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2만1,592건 중 7,732건으로 35.8%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은 각성·흥분제로 지난해 2,298건으로 9.2%를, 올해 9월까지는 2,107건으로 9.8%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불법 낙태유도제의 증가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으며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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