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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활동 전면금지’, 재차 강조

10일 대약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최종안' 발표
중립의무·선거관리·선거운동·개표 등 집중 논의

이효인 (pharmlhi79@pharmnews.com) 다른기사보기 

2018-10-11 오전 6:01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접수된 유권해석 요청 건을 ▲중립의무 ▲선거관리 ▲선거운동 ▲개표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집중 논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재빈 위원장과 이형철 대변인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해석 최종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중립의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선거 중립의무자 중 지부 임원의 적용 범위에 대해 현직 시도지부 지부장, 부지부장, 상근임원, 상임위원장, 직원 등으로 규정했다.

입후보자의 기자회견 시 현직 임원의 배석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지했다. 다만 중립의무자가 출정식 등에 단순 참여 행위와 식순상 소개받는 행위는 허용하고 특정 후보자의 지지발언·축사 등은 불허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임원직 사퇴 여부는 현행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을 적용, 해당직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 임원이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1항이 현직 임원의 중립의무를 엄중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금지했다. 다만 선거공고일 이전까지 임원이 사퇴를 할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선거관리

예비후보자가 주최하는 북콘서트, 출판기념회 등의 행사는 선거관리규정 29조 2항에 의거 선거 공고일(10.24) 이후에 진행하도록 권고됐고,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은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시도지부에서 사서함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용지 회신 주소지를 지부 사무국으로 해 해당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했고 이에 따른 세부 운영세칙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약사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경고·훈계 제외)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의 피선거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기준일이 약사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날부터 2년인지 아니면 징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는 이에 해당되는 후보가 없는 만큼 지난 2015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내용을 참고해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결정했다.

선거운동

유튜브, 페이스북 등 모든 SNS 활동은 전면 금지됐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현재 논의 된 모든 SNS 활동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추후 선관위 회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개표일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투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휴대폰번호를 요청할 경우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선거공고일 이후 후보자 등록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준비행위는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없이 후보 예정자의 이름, 본인사진, 경력 등을 기재한 명함 배포로 한정했다.

후보자의 약국, 회사, 가정, 학회, 모임 등 호별방문 범위는 제한하지 않았다. 다만 후보자가 동행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의 방문은 기존과 같이 금지된다.

선거규정에서 개최하도록 한 정책토론회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36조의 2에 의거 강제사항인 만큼 반드시 개최하도록 했으며 관계자의 대리 참석은 불허했다. 다만 단독후보의 경우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하도록 했다.

개표

온라인 투표 결과는 개표 당일(12.13) 오후 6시 이후 바로 확인이 가능한 만큼 업무절차가 복잡한 우편투표부터 개표한 후 온라인투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제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회원의 선거권을 충남지부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은 했으나 회원수 등의 문제로 지부설치가 어려워 2013년 충북지부와 충남지부가 협의 충남지부에 편입키로 한 결과로 2015년 선거에서도 충남지부에 편입해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사무지원팀 구성건도 이혜숙 사무총장을 총괄로 8개팀(▲총괄팀 ▲선관위업무 지원팀 ▲홍보팀 ▲선거인명부 관리팀 ▲법제팀 ▲발송·회송 관리팀 ▲온라인투표 관리팀 ▲(예비)후보자 등록·개표 관리팀 등으로 한 구성 원안을 확정했다.

이 밖에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징계사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이 다소 규제되는 사안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약사사회가 선거로 인한 내부 갈등이 깊어졌다는 평가로 인해 새로 마련된 선거관리규정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면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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