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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식·의약 관리시스템 강화' 촉구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HACCP 인증제도 신뢰 타격
국민건강 최우선으로 둔 범정부적 안전정책 절실

이효인 (pharmlhi79@pharmnews.com) 다른기사보기 

2018-09-13 오후 1:41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13일 논평을 내어 최근 문제가 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식·의약품 관리시스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식품위생관리을 강화하기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했고 원재료 유통, 보관, 가공, 생산, 유통, 배달, 조리 과정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인증제도는 기업입장에서 인증과 납품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HACCP 인증마크를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약준모는 “살모넬라 케이크가 전국 학교와 유치원에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납품돼 아이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데 이틀이 걸렸다”며 “케이크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분기에 딱 1번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유통을 하는 대기업 역시 최초 시제품이 나왔을 당시에만 품질검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식품위생의 컨트롤타워인 식약처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인증제도의 허점 개선과 품질검사 강화, 하청제조업체 파악과 현장단속(특히 유통기한과 신선도확인, 인공감미료와 방부제 과다사용 확인) 등 지금보다 식품위생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준모는 “학교급식 납품제도인 최저입찰제도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성장기이자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입속에 들어가는 먹거리인데 영양학적으로 균형있게 제대로 안전하게 만든 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납품단가에만 신경이 집중되는 이상한 경쟁제도”라고 꼬집었다.

먹거리 생산자의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보장해주거나 보완해주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에서 바르고 안전한 제품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약준모의 입장이다.

약준모는 “먹거리 뿐만 아니라 인체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역시 KGMP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발암 유발 원료의약품으로 제조한 혈압약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전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정부가 모든 의약품 제조업체에 약사가 제대로 근무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고, 유통되는 의약품에 제조회사와 유통회사 뿐만 아니라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까지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형식적인 원료시험성적서에만 의지하지 않고 수입한 원료의약품는 모두 식약처에서 견본을 임의로 채취하고 검사해 또 다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약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약준모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범정부적인 안정성 구축을 위한 정책기조 역시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형적이고 편파적이며 예외 규정을 많이 넣은 규제프리존 법 발의를 통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꼼수는 그만 부리고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편의점 약 판매 역시 중단·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일감을 몰아주려는 의약품 편의성을 생각에서 배제하고, 고 카페인 음료 판매 연령 제한과 의약품 해외직구 및 공동구매 금지와 같은 새로운 억제정책을 통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사후약방문처럼 어리석은 결과론적 행정 보수 보다는 미리미리 정책과 법률을 수정하고 전문가들의 양심적 행동을 촉구해 국민의 건강수호에 앞장서서 의약품안정성에 더 의미를 두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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