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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만의 윤리경영] 제3자 관리 체계 구축 ‘시급’

“선진사례 통해 해결책 모색해야”

이헌구 (hglee@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8-20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포괄적 위험평가와 제3자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최근 당국은 도매상, 영업대행사(CSO)등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제3자를 통해 과도한 매출 할인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요양기관에 지급하거나 속칭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한 현금 유용 및 지급,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카드 대여 등 수법도 다양하다.

헬스케어 산업에는 연구와 개발, 제조, 인허가, 영업과 마케팅, 공급, 도매 등 대표적인 6가지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라 각기 다른 부패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위 사례는 영업과 마케팅, 공급, 도매 등에 걸쳐진 부정부패 유형으로 과거의 본사 영업, 마케팅 조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유형보다 진화한 것이다.

헬스케어 산업의 사업 모델을 고려할 때 CSO 외에도 도매상, 마케팅 에이전시,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이 불법 리베이트에 악용될 수 있는 제3자업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P)에 있어 제3자업체 관리의 중요성 대두는 너무나 당연하다. 본사 임직원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회사의 관리감독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임직원들 역시 리스크를 직접 짊어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리스크의 전이(Risk Transfer) 현상이 발생 된 것이다. 최근 당국의 조사 사례를 보더라도 제3자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이 많다.

그렇다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국내외 선진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사업 모델에 대한 전방위적 위험 평가의 정기적 수행을 진행하라”
최근 제약업계는 반부패경영시스템 표준(ISO37001)의 도입으로 부패 방지의 수준을 국제표준화단계로 올리고 있는 중이다.

위험평가는 ISO37001에 필소요소지만 형식적인 위험평가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이 방법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또한 회사의 사업 모델을 모두 포괄하는 ‘전방위적 접근법’이 필요하며 한 번의 요식행위가 아닌 ‘정기적 수행’을 위한 시스템화가 필요하다.

일례로 CSO나 도매상에게 지급되는 추가 마진이 위험 요소로 정의될 수 있다. 민감한 사항이기에 위험요소로 명시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혹 명시 되더라도 해결책 논의단계에서 유야무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위험평가는 업계 전반의 환경, 회사 내부 통제 절차, 개별 단위 사업 활동의 구체적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최종적으로는 해결책 제시 및 해결책 이행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회사 내에서 활용되는 각기 다른 종류의 제3자에 대한 위험평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제3자 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라”
제3자 활용은 조직을 효율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모델이다. 즉 회사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제3자는 합법적 목적 하에 활용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독립성, 전문성을 기반한 절차를 통해 제3자 활용의 정당성을 검토한다면 사업 내 부정, 부패 리스크는 통제 가능할 것이다.

“제3자에게 제공하는 마진을 평가하고 현실화 하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마진은 공정 시장가액 기반으로 제공돼야 한다. 즉 제3자가 공정 시장가액 이상의 잉여 마진을 불법 자금의 활용 창구로 이용하지 않는지를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기반한 절차를 통해 내부 평가해야 한다. 제공되는 마진 또는 수수료는 투명성, 비과다성, 비대가성의 기준 하에 사전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라”
국내 도매상은 2,000여 개에 달하고 CSO의 개수는 그 수조차 파악이 어렵다. 심지어 제약사에 속해 있으면서 개인 CSO로 활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불투명성은 불법 리베이트를 조장하며 발본색원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의 제약시장 규모를 고려 할 때 도매상과 CSO의 적정수는 어느 정도 규모일까?

부정, 부패에 취약한 헬스케어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면 모든 가치 사슬에 부정부패 요인이 퍼져 있을 수 있다. 그 중 회사의 매출과 관련된 위험요소의 경우 유통 투명성 없이는 해결되기 어렵다.

따라서 산업계 차원의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헬스케어 산업은 준법감시(Compliance) 측면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 중 하나이며 2010년대 초반 CP도입, 최근에는 ISO37001까지 도입하면서 글로벌 수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전형적 위험요소인 영업, 마케팅 영역의 CP적 관리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포괄적, 전문적, 독립성 기반의 위험 평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영업, 마케팅 외의 사업 영역에도 CP의 역량을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제3자 관리 체계는 불투명한 유통시장의 환경을 고려하면 반드시 도입, 시행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제3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회사 또한 법적, 사업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개별 회사, 산업 내의 노력은 불법리베이트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유통의 불투명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회사의 수익구조 개선, 활발한 임상활동을 통한 해외 진출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황지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상무·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솔루션(Life Science Healthcare Solutions)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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