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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반 상비약 심의위 해체 '요구'

안전상비약은 식약처 중앙약심 분과위 소관 ‘법 명시’
약준모, 중앙약심 관여 없어 위법 주장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8-10 오전 11:34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약준모는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과 관련해 현재 복지부가 개최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는 약사법의 절차상 비법률적인 위법 조직이라며 해체를 요구 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해산하라’고 주장하고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2012년 4대강을 유린하고, 사익 추구를 우선한 모 대통령의 '콧물약' 한마디에 소위 '안전상비약'이라는 명목으로 법이 개정되고, 의약품이 약사 아닌 자의 손에 판매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약준모는 "현재 13개 품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편의점약의 품목 조정 확대가 논의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정당성이 없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미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이 명시돼 있음에도 복지부가 임의의 조직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안전상비약은 약사법 제44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 조항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정은 약사법시행규칙 제19조(안전상비의약품의 지정 시 의견청취)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약사법 제18조(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약사법시행령 제17조(분과위원회 등)에 의해 안전상비의약품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산하 '약사제도' 분과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것.

또한 법률은 복지부 장관이 '안전상비약'을 지정할 때 보건의료 또는 약사(藥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약준모는 "이런 법률을 무시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라는 기구, 특히 법률에서 요구하는 약사에 관한 학식이나 공익을 대표 하지도 않는 편의점대표 단체가 포함된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약준모는 "복지부는 비법률기구의 운영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 및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법률에 따라 중앙약심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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