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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 ‘특혜’ 건의…건보 부담 우려로

약가 인상 등 바이오산업 규제완화 요구, 시민단체 ‘반발’
국민 건강권 위협 등 무책임한 태도에도 정부 호응 눈살

이명진 (jins8420@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8-08 오후 2:48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약가 인상 등 바이오산업 규제완화를 요구한 삼성이 시민단체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국민 건강권 위험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가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삼성의 바이오산업 규제완화정책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앞서 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며 약값이 시장에서 자율로 정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규제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유럽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강제 인하 규정이 없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경쟁에 참여해 합리적 약가를 형성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의료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간담회 직후 김 부총리는 삼성 측에서 구체적인 건의와 애로사항 전달이 있어, 일부는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일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건약은 “이미 국내에서 바이오의약품은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기존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고 난 1년 후 53.55%로 상한가가 떨어지지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는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70%까지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6년 10월부터는 혁신형 제약기업·이에 준하는 기업·국내제약사와 외자사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경우 약가를 80%까지 보장해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외치고 있고, 정부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관계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2905억 원의 자산을 시가 4조 8806억 원으로 올리며 분식회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콜옵션 공시 누락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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