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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가관리 강화, 업계 우려 ‘확산’

“사용량-약가 연동제, ‘이중 패널티’ 기형적 구조” 지적
인하율 상한선 재조정, 혁신신약 불이익 등 근본적 모순

이헌구 (hglee@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8-07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가 약품비 증가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인하율 상한을 당초 10%에서 추가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추진 의향을 내비쳤다.

업계는 이 같은 공단의 계획을 두고 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여지가 있다고 예측하고 과도한 국내 사후약가관리제도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실제로 제약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 온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모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일단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주대상이 혁신신약인 만큼 현행 제도 자체가 우수한 의약품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는 주장인 것.

더욱이 신약 등재 시 경제성평가나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는 등 업계가 비용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하며 이미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약품을 가려냈지만, 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적용해 가격을 인하하려는 것은 오히려 패널티를 주는 격의 기형적인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측도 최근 정부의 사용량-약가연동제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우선 정부의 인하율 상한 재설정 논리 자체가 잘못된 근거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인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들고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인하율 상한이 10%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경우, 경제성평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 특히 일본은 신약의 약가수준이 높고 보험등재가 자유로운 데다 일부 품목에 한해서만 사용량-약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교 선상에 올리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용량에 따른 인하율 상향과 같은 규제강화의 경우 매출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신약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주요과제인 고용창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인 것.

여기서 문제는 정부가 제약업계와 소통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는 2013년에도 ‘전년 대비 청구액 10% 이상 혹은 50억 이상 증가’ 규정을 추가로 도입 할 당시, 산업적 피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제약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KRPIA 측은 “보험등재 이후 약가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매출성장으로 얻은 수익을 미래신약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제약업계와 충분한 사전협의과정을 거쳐 추진 계획을 세워줄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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