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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보다 싼 가격 판매 납득할 수 없다”

일본 후생성, 의약품 유통개선 필요성 강조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6-11 오후 12: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일본 후생노동성 의정국 미우라 아키라 경제과장은 8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제네릭의약품판매회사협회에서 유통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구입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미우라 아키라 과장은 “의약품을 구입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인과 재정 당국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든 납득시킬 수 있겠냐”며 강한 문제의식을 보이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 유통개선간담회 긴급 제언으로 1차 판매에서 마이너스 현상이 과제로 거론됐는데 당시에는 마이너스 2.69%이던 것이 2016년에는 마이너스 3.14%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환급이나 수당으로 마이너스를 보충하는 구조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관행 자체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우라 과장은 유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 유통은 민간의 '民民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료용 약물이 공적 재원으로 금융화 돼 시장의 실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이상,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약가조사는 확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통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차 판매 차이가 마이너스나 총액거래 등 업계의 관행이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지금의 상태는)업계에게도 좋지 않아 유통 개선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유통개선지침(GL)을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우라 과장은 GL이 의정국과 보험국이 연명으로 발표될 정도로 보건당국도 유통 개선 의지가 강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해 "향후 최종적으로는 중의협에서 논의되겠지만 의료 보험 제도의 규칙 중에서 GL의 일부를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의약사가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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