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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매출할인 “리베이트”

법원, 병원서 수금한 약품대금 소유권 도매 아닌 제약
약업계, 비현실적 항고법원 판결문 크게 우려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6-11 오전 6:32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의약품도매상이 의료기관에 납품한 의약품의 소유권은 제약사에 있으며 통상 유통마진 보다 많은 매출할인(30%이상)은 마진이 아닌 리베이트라는 사법당국의 판결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모 지방법원 고등법원은 최근 A제약사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배임증재, 약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A제약사가 유통업체를 통해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지나친 매출 할인을 통해 고마진을 제공한 것은 회사가 도매상 및 병원과 사전에 짜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며, A사의 임직원은 리베이트 제공을 묵인함으로써 회사의 금전을 횡령했다면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에 A사 소속 임직원들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2심 법원에 항고했지만 최근 2심 판결에서 1심의 유죄를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3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더욱이 2심 재판부가 도매상에서 병원 등에 납품한 의약품의 소유권을 도매상이 아닌 제약사에 있으며, 도매상이 병원에 기준가격으로 거래했음에도 제약사로부터 30% 이상의 매출할인을 받은 부분은 리베이트라고 규정, 도매거래서 매출할인과 소유권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항소재판부는 도매상에 타인의 재물(제약사 제품 및 약품대금)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매상은 제약사 임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을 전제로 병원에 의약품 판매를 요청받아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해석이다. 제약사 임직원이 병원과 직접 납품여부와 가격협상 및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도매상은 병원과 판매대금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어 도매상은 제약사와 약품 대금 일부를 병원에 리베이트로 제공키로 사전에 공모했으며 관계병원은 정상 가격으로 약품대금을 지불했음에도 제약사가 도매에 매출할인 명목으로 30% 이상의 유통마진을 보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도매상들의 이러한 높은 할인율은 통상적인 유통마진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도매상이 제약사와 사전에 리베이트 제공을 공모한 이상, 매출할인은 리베이트 자금마련을 위한 회계처리에 불과할 뿐이며 도매가 약품대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제약사 측과 공모해 리베이트로 제공한 이상 위탁의 취지에 반하므로 횡령죄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도매상들이 병원으로부터 약품대금을 결제받기 이전에 제약사에 약품대금을 정상 가격으로 선지급 했어도 리베이트 자금이 약품대금 중 일부를 전용해 만든 것이므로 약품대금 전액을 제약사에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매가 계속 공급받은 약품대금 일부를 할인받아 제약사에 지급하지 않고 전용해야만 리베이트로 제공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라는 해석이다. 결국 의약품 대금의 소유권은 제약사에 있다는 재판부의 해석이다.

제약 “전납도매가 병원과 가격협상 후 통보”

이 같은 항고법원의 판결내용을 접한 제약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연류 된 도매상들의 진술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전납 도매상들이 병원과 협상해 납품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제약사에 요구하는 구조임에도 도매는 제약사들의 단순 위탁판매자라는 재판부의 주장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일방의 주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병원에 납품한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제약사가 아닌 도매업체들에게 있음에도 이에 대한 권리를 제약사들에게 있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다는 것.

일반적으로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와 거래 시 여신상황에 따라 현금거래 또는 어음 등으로 결제하고 있는데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에 납품된 제품의 소유권이 제약사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 다만 일부 제약사들이 병원 납품용에 소유권 유보를 설정하는 것은 담보 목적일 뿐 실제 의약품 소유권이나 판매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제약사 법무팀 한 임원은 “이번 판결은 사건에 연루된 전납도매상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사법당국이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현실과 괴리된 이 같은 판결이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체 제약업계에 불리한 판례가 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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