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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약품 고가화, 국내제약 역차별

트럼프 행정부 통상압박에 국산 제네릭 ‘위기론’
건보재정 위협 및 의약품 접근성 저해도 우려

이헌구 (hglee@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5-23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미국발 통상 압박의 다음 표적이 제약시장에 맞춰지면서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의약품에 대한 저가 정책을 두고 ‘불공정거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자국 의약품의 가격 인상을 촉구하고 나올 경우 국내 제약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 정부의 요구대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를 우대할 경우 일단은 미국 측에 유리한 제도 개정이 예상된다. 하지만 결국 형평성 차원에서 국가를 막론하고 다국적제약사 전체에 걸쳐 대대적인 약가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문제는 이를 국내 제약업계 시각에서 보면 또 다른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진다는 것.

실제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보재원 마련을 위한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외산 의약품의 고가화가 맞물릴 경우, 정부는 재정 공백을 상쇄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제네릭에 대한 약가인하 카드를 또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미국발 통상 압박을 등에 업은 다국적제약사들이 약가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제약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제네릭 시장 선점을 통해 명맥을 이어 오던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론이 급부상 하는 이유다.

또 만약 정부가 미국 측 요구대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고가화를 수용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국산 제네릭의 가격 간극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국내 의약품시장은 전반적으로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국적제약사에 지나치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 시점에서 기본원칙마저 깨진다면 제네릭의 고가시장 형성으로 인해 건보재정의 위험은 물론 의약품의 접근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며 “만약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제야 글로벌 진출로 눈을 돌린 국내 제약사들의 미래도 불투명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앞서 한미 FTA 개정협상으로 한국 측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의 보완을 미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이번 트럼프發 통상 압박을 적당한 수준에서 넘기기는 어려운 현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신약 약가에 대한 미국 측 요구를 우리 정부에서 수용한 만큼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면서 “미국산 의약품의 약가 우대로 국내 제약산업에 예상되는 영향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또 다른 미국 측 요구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다각도적인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발 신약의 약가 우대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유럽 등 여타 선진국 신약까지 고가화를 요구할 수 없어 보건당국과 제약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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