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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

복지부,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5-16 오전 10:16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고시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
  
자율점검제도의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는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등에 의한 부당청구의 가능성, 규모·정도, 시급성 등을 감안해 자율점검항목을 선정하고 자율점검계획을 수립해 복지부 승인 후 시행토록 했다.

또한 자율대상통보․자율점검결과 제출 등 절차를 마련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자율점검계획 수립 후 자율점검대상통보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 통보한다.
    
자율점검대상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결과를 제출한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필요시 10일 이내에 세부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하고, 자율점검대상자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정산 후 정산심사 결정서·내역서를 자율점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복지부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하여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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