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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약가인하 정책 발표

'美환자 우선' 정책, 규제완화 통한 가격경쟁 촉진
메디케어 약가인하 정책, 해외 약가인상ㆍ 제너릭 진입 용이

구영회 (pharmaky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5-14 오후 12: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너릭 의약품 활용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약품 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의 약가인하 정책을 공표하는 한편 해외에서는 자국 신약의 낮은 약가에 대해 인상을 촉구했다. 

'미국환자 우선(American Patients First)'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제도)에 가입된 노인들을 위한 약가 인하 정책, 제약사들의 의약품 광고 시 정가 공개 요구, 해외국가들에 약가 인상 요구, 특허권 남용 제한을 통한 제너릭 시장진입 허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메디케어와 관련, 제약회사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고 약물치료 효과를 기반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정책, 메디케어에 가입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제너릭 제품 무료 제공, 메디케어 의약품 프로그램 관리 보험사의 통상적 리베이트 비율 유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메디케어 관련 정책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걸었던 의약품과 관련한 메디케어의 직접적 협상력 부여는 빠진 예상보다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의약품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 처방의약품의 광고가 가능한 미국에서 정가공개가 의무화 될 경우 제약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기업, 의료보험기업, 의약품 유통업체, 약국경영관리업체(PBMs) 등이 잘못된 시스템을 지적하고 제약회사와 보험회사가 미국인 소비자를 희생양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제약기업들이 로비활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높은 약가를 유지해왔으나 규제완화를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국가의 낮은 약가와 관련해서는 해외 정부가 불합리하게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약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높은 약가가 전 세계에 이익을 제공하는 혁신신약 개발 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그는 이 같은 전세계적인 무임승차와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에게 현 실태개선을 우선순위로 삼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약기업들의 과도한 특허권 보호전략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통해 혁신에 대한 보상이 담보돼야 하지만 불공정한 독점을 위한 보호막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제약사가 보험사와 가입자에게 할인 또는 환불을 제공하는 현행 리베이트 제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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