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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불과한 NIP백신 수급정책

민간시장 소요분까지 ‘중앙조달방식’ 탁상행정
기존 NIP 운영상 드러난 문제부터 개선 바람직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5-08 오전 6:05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NIP(국가예방접종사업프로그램) 백신 수급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오히려 백신수급조절에 혼선만 초래하고, 더욱이 중앙조달방식으로 제도개선은 더욱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당국은 NIP백신에 대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구매해 보건소 및 병의원에 공급하는 ‘중앙조달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관련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데 이어 최근 ‘국가예방백신사업 백신 수급 안정화 대책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제약사별로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조달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백신 유통을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상황.

정부가 NIP백신의 안정적 수급조절을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일괄 구매해 병의원시장까지 배분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는 특정 백신의 경우, 정부가 제약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정책도 기존 백신 판매업체들에겐 환영받을 수 있을지라도 신규 백신이나 NIP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들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이 장기계약으로 추진될 경우, 다국적제약사들의 백신 및 수입백신에게 유리할 수 있어 백신의 자급자족이라는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는 NIP백신이라도 민간의료 시장까지 개입해 좌지우지하지 말고 기존의 NIP 백신 수급에서 드러난 문제점부터 개선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NIP백신 중에서도 자궁경부암백신(인유두종 바이러스백신), BCG백신(경피용은 한시적 NIP) 적용의 다른 문제점을 비롯해 백신 공급업체가 변경되면 일선에서 백신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자궁경부암백신인 ‘서바릭스’는 지난 4월말까지는 보령바이오팜에서 판매해 왔으나 지난 1일부터 판매처가 유한양행으로 바뀌면서 보령바이오파마는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면서 공급하지 않고, 유한양행은 아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을 공급할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GSK가 모든 백신에 대해 지난 5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과는 광동제약으로, 나머지 과에 대해서는 유한양행으로 판매원을 조정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

또 BCG백신의 경우, 피내용만 NIP로 지정하고 경피용은 피내용 공급차질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정한 것도 보건당국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BCG백신이 NIP로 지정되기 전까지 전체 영유아의 80%가 경피용을 접종했는데 보건당국이 국내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피내용만 NIP로 지정한 것 자체가 현실감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용측면을 볼 때도 경피용 BCG보다 더 고가인 백신을 NIP로 지정한 점을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백신이 국민보건과 밀접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백신수급조절에 정부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가 억지로 획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제기한 과표문제(5억원 이상) 때문에 구매 정책 자체를 중앙조달 방식으로 획일화하겠다는 것은 향후 더욱 큰 부작용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다.

따라서 보건당국이 연구용역과제만을 내놓고 이를 근거로 일부 여론을 수렴해 미봉책으로 수급조절책을 개선하기보다 백신의 연구개발-제조-유통-접종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핀 후 근본적인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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