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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결격 약사 '면허 취소' 요구 가능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복지부, 약사 및 한약사 자격 관리 더욱 엄격 운영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4-17 오전 10:31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약사회가 지금까지는 약사의 결격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만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약사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허 취소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의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회의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사항 확대 ▲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선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관련 위임 근거 마련 등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017년 10월24일 약사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은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아울러,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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