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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본격 추진

사회적 요구따라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 출범
치매‧난임 등 국민 요구 높은 질환 우선 진행

안혜연 (hay0122@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4-16 오후 12: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실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14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장신, 이하 첩약 건보 특위)’ 발대식을 개최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 위한 한의계 대표기구 공식출범을 알렸다.

첩약 건보 특위는 한의계 전문가와 원로들로 이뤄진 자문단과 대내외 홍보를 진행할 회원소통소위원회,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맡게 될 사업추진소위원회, 첩약 건보적용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정책연구소위원회로 구성됐다.

향후 첩약 건보 특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 실현 측면에서 각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인 소아, 여성, 노인의 대표 상병과 치매 및 난임 등 국민 요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장신 첩약 건보 특위 위원장은 “한때 혼란의 시기를 겪기도 했던 첩약의 건강보험진입은 이제 한의계의 희망과 관심사가 돼 세상 밖으로 나왔다”며 “첩약 건강보험을 반드시 이뤄내 한의계의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10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확대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의계 내부사정 등으로 진행돼지 못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와 치료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가격 부담감이 커서 첩약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으로써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실제 한약진흥재단이 발표한 ‘한의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2017년)’ 중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 확대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에서 탕약(첩약)이 각각 61.3%와 50.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 약 7,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과 관리기준을 조사해 분석한다. 또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 및 해결방안 마련과 단계적 기반 구축,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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