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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가인하 소송 이어지는 악순환

보건당국 질서문란 이중 잣대도 불법ㆍ변칙 양산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4-02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 제약사 등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악순환이 언제나 청산될 수 있을지 답답하다.

제약기업들이 근본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전개하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처분 역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됐을 때 보건당국이 그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세워 적용하면 피해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 것이다. 

제약사들도 불법 리베이트를 청산하지 못했고, 행정당국 역시 공정한 잣대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소송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오는 9월 28일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고, 대신 위반 업체에 대한 약가인하 기준을 현행 보다 대폭 강화된 정책이 시행되면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회사와 무관한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로 몰고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제공 시기나 규모 등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약가 인하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CSO에 대해 엄중 경고했음에도 전국의 곳곳에서 수천여명의 개인 또는 법인 CSO가 중하위 제약사들과 짜고 보건소의 의약품 입찰시장을 농락하고 있다. 이는 향후 불법을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경고를 묵살한 행동들이다.

게다가 대형 국공립의료기관 입찰에서는 특정 2~3곳의 에치칼 주력 대형 업체들의 싹쓸이 덤핑 낙찰 때문에 여타 업체들은 살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 입찰이 끝날 때마다 터져 나온다. 보건당국이 국공립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가격을 약가인하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일부 도매업자를 내세워 덤핑낙찰을 부추긴 결과물이다.

1원에 낙찰시켜도 해당 도매업체는 몇 배 수로 의약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손해는 고사하고 이익을 챙기는 비상식적인 구조 속에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할 업체가 나올 수 없다.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국공립입찰시장을 눈감아 주고 있는 보건당국이 보건소 입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불법 CSO를 척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을 청산하지 못하는 제약사, CSO나 총판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로 숨어 자사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제약사, 1원 낙찰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약사들 앞에 당당한 의약품도매업체, 1원 덤핑 낙찰도 눈감아 주면서도 리베이트 약가 인하는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보건당국. 이것이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제약산업의 현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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