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mu2018년 4월 22일 일요일 팜뉴스

로그인

  |  

회원가입

pharm

검색
팜뉴스

allmu2018년 4월 22일 일요일

로그인

pharm news

팜뉴스
HOME > 팜뉴스 > 보건정책

'리베이트 약가인하' 복지부에 '취소' 소송

매출 타격 우려 소송 참여 제약사 더 늘듯
복지부 "이번 처분 합리적 검토 걸쳐 결정"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3-29 오후 12: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 하자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 한올바이오파마, 일양약품 등은 4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약가 인하에 대해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약가 인하는 곧바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늦추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참여하는 제약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당시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요양기관에 납품했던 전체 의약품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는 부당하다거나 현재는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는 개인 일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억울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품목은 CJ헬스케어 120품목,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 일양약품 46품목,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공업 7품목, 아주약품 4품목, 씨엠지제약 3품목, 이니스트바이오 1품목이다.

- Copyrights ⓒ PHARM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댓글 0

People &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