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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ㆍ아주약품 등 11社 리베이트 처벌

복지부, 340개 품목 평균 8.38% 약가인하 단행
해당 품목 동일성분 양도양수 등 꼼수도 차단

김정일 (hajin199@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3-26 오후 3:15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파마킹, CMG제약, CJ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PMG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 11개사 340개 품목의 약가가 평균 8.38%가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약제에 대한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11개 제약사 340개 품목이 인하될 경우 평균 8.38%, 연간 약 170억 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업체별 인하율은 CMG제약과 영진약품이 20%로 가장 높으며 인하금액은 일동제약이 50억 원으로 가장 크고 일양약품 31억 원, CJ헬스케어 28억4천만 원, 한올바이오파마 17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현황은 CJ헬스케어가 120품목(양도양수 4), 한올바이오파마 75품목(1), 일양약품 46품목(1), 파마킹 34품목, 일동제약 27품목, 한국피엠지제약 14품목(3), 한미약품 9품목, 영진약품 7품목 등이다.

이번 처분은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및 기소(‘12.3.~) 이후 법원 판결 확정 및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리베이트 위반 약제가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후 동일 성분으로 재등재 또는 양도, 양수로 타 제약사에서 재등재 한 8개 제약사 11개 약제도 약가 인하처분을 했다. 

이는 약가인하 처분대상 약제를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다음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성분의 약제를 자사 또는 타사 양도․양수 등을 통해 재등재 해 약가인하 처분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함한 조치다. 

복지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유관 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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