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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납도매 신규거래 구태 여전

일부업체, 불법영업 내부고발 부메랑 아랑곳하지 않아

이석훈 (josep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2-12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제약업계가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 일환으로 세미병원급 전납도매에 대한 마진 축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몇몇 제약사들은 이를 이용해 신규거래를 트려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제품이 출시 될 때마다 해당 제품의 시장 선점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납도매 신규 거래 경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제약사들 사이에서 불법 리베이트의 온상이 돼 왔던 세미병원 전납도매에 대한 마진 축소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세미병원은 물론 전납도매와 관련된 병원들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사정당국에 잇달아 적발 되면서 전납도매에 제공하는 비정상적 마진이 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비정상적 영업 행위가 내부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역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도매업체에 이 같은 마진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든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한 도매팀장은 “도매업계 역시 상위제약사들부터 CP준수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제약사들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내부고발이라는 화살이 돼 제약회사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정당국의 동아ST 리베이트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제약회사 직원과 도매업체가 밀착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재판부는 동아ST 직원들이 도매 업주와 공모한 점을 근거로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즉 직원들이 회사에 보관 중인 자금을 임의로 횡령해 도매를 통하거나 직접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다. 때문에 해당 직원들에게 약사법 위반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가 함께 적용됐다.

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리베이트를 수사 중인 사정당국의 타깃이 도매업체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서 횡령죄 판결이 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리베이트 제공에 앞서 제약사와 도매의 공모가 확인되면 횡령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입장에서 이번 사건의 횡령죄 판결이 향후 여파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병·의원 등에 의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ST 전·현직 임직원 37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의원 관계자 6명 및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도매업체 업주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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