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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임대료 증액한도 5% 하향 조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우종식 변호사 “환산보증금 따라 적용여부 주의” 당부

권미란 (rani@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1-09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약국 등 상가 임차인들의 임대료 상한선이 현행 9%에서 5%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향후 상가건물 내에 약국을 운영중인 임차인 약사들의 임대료 인상 부담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되는 환산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 원 이하에서 6억1천만 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 원 이하에서 3억9천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 원 이하에서 2억7천만 원 이하로 각 증액토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령 시행이후 갱신되거나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차임 등 증액의 경우는 현존하는 임대차에도 5%의 증액한도가 적용된다.

우 변호사는 “다만, 차임 증액과 관련된 규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환산보증금이 초과된 임대차계약이라면 5%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현재 서울에서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 5억이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이상 차임증액을 기존과 동일하게 주변상가시세 등에 따라서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환산보증금 5억짜리 상가건물이라면 부칙에 따라 갱신해야만 5% 적용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우 변호사는 “그동안 서울의 임대료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환산보증금이 낮아 적용대상이 적었던 만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의 확대는 환영받을 일”이라며 “임차료 인상과 관련해 현존하는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는 것 또한 임차인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환산보증금에 따라 자신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해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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