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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경영환경, 한국제약 신뢰 증가 등 기대”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긍정적 효과
[2018년을 전망한다] 제약기업 윤리경영

권미란 (rani@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8-01-03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목록 보기 프린트

[김종완 한국쿄와하코기린 CP팀 과장]

한국판 선샤인액트가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 제약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관련 법안은 2016년 8월 김영란법(부패방지법)이 시행되기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의해 최초 발의됐다.

그동안 의료계와 약계 등의 반발로 필수 기재사안이었던 의사서명이 삭제되는 등 혼란이 거듭되면서 지난해 6월 28일 제도시행이 확정된 직후에도 제약업계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지출’ 내역을 작성하라는 데 그 범위 또한 애매했고, 복지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시행 두 달도 남지 않은 지난달 겨우 내놓았기 때문.

제도 시행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들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 정부 요구 시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근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근거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제약기업들은 저마다 별도로 지출보고서 시스템을 갖추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으로 바쁜 2017년 하반기를 보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들은 지난해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 사태로 인해 제2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장감이 남다르다. 신년 기획으로 한국쿄와하코기린 CP팀 김종완 과장을 만나 한국판 선샤인팩트에 대한 현장에서의 준비상황과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K법무법인 개발 전산프로그램 도입
기존 그룹웨어 처리방식과 연동 가능


정부가 한국판 선샤인액트 시행에 있어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업체마다 각자 제도에 맞게 지출내역보고서를 작성, 보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곳도 있고, 아직까지 종이문서로 업계 눈치만 보는 제약사도 있다.

한국쿄와하코기린은 K법무법인에서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김 과장은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자료 처리 방식이 기업별로 각자 차이가 있는데 그 절차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집어넣어 어떻게 저장할 것인지 프로세스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다”며 “현장 직원들이 2중으로 지출내역을 저장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K법무법인에서 도입한 회계프로그램의 경우, 현재 쓰는 그룹웨어를 통한 처리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에 저장돼 지출내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쿄와하코기린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연동작업 등 시범운영을 통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는 것.

특히 한국쿄와하코기린은 MR들의 일탈행위까지 차단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뿐만 아니라 법 위반 시에는 형사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인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작, 배포했다. 한 예로 과거 MR들이 타 의료진의 이름을 빌려 쓰는 형태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규모를 키워 지출내역을 조작하는 행위를 해 왔다면, 앞으로는 개인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함으로써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과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관련 메일을 보내고 교육을 실시해도 정작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며 “서약서를 받아본 이후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확실히 경각심을 갖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법 규제 범위 보다 내부 기준 ‘엄격’
국내 일본계 제약사 매월 CP 관련 논의


한국의 입맛에 맞춰 시스템 도입을 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어떨까? 원조인 미국의 ‘선샤인액트’는 누구나 검색을 통해 어떤 의사가 연간 어느 제약사로부터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지 볼 수 있고, 반대로 어느 제약사가 의사들에게 얼마나 제공해왔는지 볼 수 있다. 즉, 리베이트 의심 및 판단을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의사와 제약사들이 자정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 미국은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10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받게 되면 공개토록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일본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출내역을 관리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협회에서 미국의 선샤인 액트를 참조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약사들이 주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협회차원이나 제약사 홈페이지에 가벼운 정보를 기재하는 식으로 권고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강제성이 없는 만큼 본사와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제약사간 제도 해석에 대해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이와 관련 “한국 기업들이 애매모호한 법 기준을 활용하는 반면,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들은 법 규제 범위 보다 내부 기준을 더욱 타이트하게 정한다”며 “또 국내 일본계 제약사 CP담당자들은 별도로 매달 모임을 갖고 함께 논의하고 규제 해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간 소모전 없는 투명 경쟁환경 조성
한국 제약기업에 대한 신뢰도 향상 기대


이와 함께 김 과장은 한국판 ‘선샤인액트’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기업들은 본사 차원에서의 외부감사도 이뤄지는데 제약기업 직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이 고취되고 지출내역보고서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면 감사 관련 업무도 개선될 것”이라며 “일부 눈치싸움을 벌이는 곳들도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전반적으로 안착돼 2~3년이 지나면 투명한 경제적 이익제공이 되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CP측면에서 영업환경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게 체감된다. 미국처럼 완전한 공개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 둘씩 더 늘어나 비슷한 형태로 갈 것 같다”며 “‘선샤인 액트’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로, 향후에는 제약사간 소모전 없이 투명한 경쟁환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선샤인액트’가 일종의 안전장치로써 국내 시장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과, 글로벌 진출에 있어 한국 제약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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