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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입맛 맞지 않는다” 국책연과제 징계?

보사연 건보 보장성강화 따른 재원적자 연구
김순례 의원, 국감서 신정부 대표적 적폐라고 비판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10-12 오후 3:3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김순례 의원은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산하 연구기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국책연구과제를 내놓았다고 징계하는 적폐를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경우 오는 2010년 19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과제를 공개하지 보건복지부가 연구자료를 삭제토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더욱이 이 국책과제 연구과제를 낸 연구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야말로 신정부의 입맛에 맞추려는 대표적 적패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면서 “만약 사실이면 잘못된 일”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도 재정적자 예측하는 보고서를 냈지만 이에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고 산하연구기관만 추궁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문재인케어를 지지하는 정권의 거수기인 복지부 때문에 국민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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