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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가제도ㆍ선발품 약가인하 제안

日후생노동성, 약가 관련 사회보장심의회서 논의
선발품=후발품 동일약가, 장기적 불리한 정책

전미숙 (rosajeon@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5-18 오전 8:28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일본 후생노동성은 보험국은 17일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분과에서 선발 제품의 상환 가격을 후발품의 평균 약가로 정비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선발품과 후발품의 약가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거나 환자가 부담하지 않고 선발 제품의 약가를 후발의약품 수준까지 약가를 인하시키는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사회보험심의회에서는 약가의 고공 행진이 지속될 것에 대한 우려와 보험 재정에 영향이 없는 것 등을 이유로 어떠한 방안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후발의약품 80% 목표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 등으로 약가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토록 하는 것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발 의약품 기업의 경쟁 촉진에 의약품산업 구조 전환은 "지속, 단계적"

사회보장재정이 압박을 받는 가운데 환자부담 경감과, 의료보험 재정 개선이라는 양면에서 후발 의약품의 사용 추진은 필수적이다. 후발의약품의 수량 점유율이 66.5%(2016년 9월)까지 확대됐다. 2017년 중반에 설정된 70%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의료 종사자 측에서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80%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재정 재생 계획의 개혁 공정표에 후발 의약품을 초과하는 선발제품의 보험 급여 본연의 자세에 대해 2017년 개산 요구까지 검토하고 결론을 얻을 것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몇 번 의제로 부상해 왔지만 제도 도입은 보류됐다.

이날 후생노동성 보험국은 "의료비의 효율화를 통해 제한된 의료 자원의 유효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후발 의약품 추진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4개 부처 내각에서 합의된 '약가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기본 방침'에 약가 매년 개정을 실현하고 게다가 제약 산업이 장기 등재 품목에 의존하는 모델에서 더욱 높은 신약 개발 파워를 지닌 산업 구조로 전환하도록 제안됐다.

이런 가운데 후발의약품(제네릭) 산업의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는 제도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으로 선발 업체들은 안전성 정보의 집적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약품 산업의 구조 전환은 지속적인 방향성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했다.

후발 의약품의 침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제안에 대해 사회보험심의위는 "(보험자 등의) 노력 상황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약국, 보험자가 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때 개인 부담을 위협하는 3%를 넘는 부담을 부탁하는 일이 국민에게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차액을 환자 부담으로 "재정적 효과 없다"

약가 차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방안은 선발 제품의 사용을 ‘선정 요양’으로 규정하고 후발품 약가까지를 보험 외 병용요양비로 지급한다. 유사 약물을 그룹화하고 상환 상한 가격을 결정한 ‘참조 가격’과 비슷한 제도이다.

시라카와 위원은 참조가격제를 도입한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약제비가 단기적으로 감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변하거나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시행해도 재정적 효과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득 격차가 의료 격차가 되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편, 일정 환자 부담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높았다. 

일본상공회의소 사회보장 전문위원회의 후지이 타카시 위원은 "일정 정도의 부담을 환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선발 제품의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감소, 가격 우위의 배제 등 제약 회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건강보험협회 고바야시 이사장은 후발의약품 80% 목표 달성을 위해 '보험자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진료수가와 의료 보험에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도입을 위한 장애물은 높지만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약가 차액에 대한 환자 부담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면서 “대상으로 한 의약품을 제한하는 등의 배려를 함으로써 더욱 신중한 제도 설계를 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발 제품의 약가를 후발의약품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은 단기적인 효과는 인정되지만 중장기적인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네릭 메이커가 철수하고 경쟁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향후 약가가 높게 유지된다"(일본약사회 부회장), "가격 차이가 없다면 압도적으로 선발품이 유리하다. 재정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경쟁이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호세이대학 경제학부 · 스가와라 타쿠마 교수)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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