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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귀책사유 직원에 전가

제약맨, 노동위에 리베이트 징계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근로자 불가피성·비고의성 인정 가능”

권미란 (rani@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5-15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제약사들이 영업사원들에 불법영업을 강요하면서도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될 경우 귀책사유를 직원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약업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제약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들 중 대부분이 편법·불법·리베이트·향응접대 등 영업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징계해고당한 이들이 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강요당하고 있음에도 그 책임은 현장을 다니는 영업사원들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다는 것.

실제로 리베이트 혐의로 법정공방을 진행 중인 노바티스의 경우도 “임원급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대대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국내 상위권 D사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업팀장 2명과 영업사업 1명 등 3명만 구속된 상태이다.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팀장이나 지점장이 직접적으로 리베이트 방식을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모 제약사는 ‘어떻게 하더라’, 혹은 실적 압박을 주면서 ‘뭐라도 해보라’는 식의 간접적으로 리베이트를 가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리베이트 비용을 영업팀 연봉이나 인센티브, 일비 등에 포함하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리베이트가 적발돼도 상부급에서는 전혀 문제소지가 없게끔 제약사별로 불법영업 방식을 달리 구상, 운영하면서 걸리면 꼬리 자르기 식이라서 ‘1회용 영업사원’들만 가슴을 졸이고 있다.

삼주노무사 추명호 노무사는 “지난 10년간 부당해고 사건 약 1천6백여 건을 맡았는데 제약기업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부분이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였다”며 “많은 제약사들이 윤리강령 등 사규에 불법영업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이나 간부들의 부득이한 편법영업, 심지어 회사가 묵인해 줬다고 볼 수 있는 편법영업까지 온전히 근로자의 귀책으로 문제삼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라면 회사 측이나 근로자 측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노동위원회는 회사와 달리 이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영업에서 실적 달성 문제로 변칙영업, 편법영업 등의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많아 회사 측에서는 제보나 감사결과 적발됐을 때 강한 징계수위로 다스리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다수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험상 편법영업 과정의 구체적인 양태 역시 징계 양정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례로 편법영업 과정을 통해 근로자가 인사평가나 승진, 인센티브 등의 사적 이득을 받았거나, 편법영업 주도자가 간부인데도 과도하게 부하직원들을 편법영업으로 내몰았던 사정들이 근로자 측의 귀책으로 얘기될 수 있는 대목 중 하나라는 설명이다.

이어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로 판결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로 ▲사규, 윤리강령 등 내용에 비춰 위반이 확실한가 ▲당해 판매행위가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는 무엇인가 ▲이같은 판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측은 지금껏 무엇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나? 등을 꼽았다.

회사 측은 명백한 징계해고감이라고 인식하지만 근로자의 불가피성, 비고의성이 인정돼 누가 승소할지 보장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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