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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일단 시행 후 문제 확인 수순

시행 2개월 앞 임박 … 유통업계 문제제기도 역부족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5-01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가 두 달 앞으로 임박함에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일단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점을 지켜보면 유통업계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엄살인지 보건당국이 확인하는 수순만 남아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국회 정책토론회까지 유도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정부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협회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에 호소해 볼 생각도 갖고 있겠지만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제도를 막 출범한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안일한 대응이다.

일부 업체들은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비하고 있지만 뭔가 대책이 나오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손을 놓고 있는 업체수도 적지 않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다수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준비할 필요가 있겠냐고 판단하는 업체까지 존재한다.

현재 제도 시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는 매출규모가 큰 업체, 그리고 약국 공급비중이 높은 종합도매업체들이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중소업체들이 수용하기 힘든 제도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일련번호 의무화는 대형 업체들이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업체들은 취급하는 품목 수가 적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련번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일부 대형업체들도 나름대로 투자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7월 1일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풀가동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해 하고 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칙대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사전점검서비스 참여업체 등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년 1월부터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2년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 이상은 어떤 요구사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결국 의약품유통업계가 일단 일련번호 보고를 원칙대로 시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정책 당국이 직접 확인토록 하는 방법 밖에 정부를 설득할 수단이 더는 없다.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의무화가 시행되면 제품 출하시간이 현행보다 2배에서 3배까지 지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준화되지 않은 바코드 등으로 인해 리더기가 읽지 못하는 부분을 일일이 사람이 투입돼 수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출하시간 지연은 기정사실이다. 이 같은 출하시간 지연은 약국과 병의원에 의약품 공급차질로 이어져 환자진료는 물론 약물조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통업계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음에도 공급차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정책 추진 당국에 있다. 반면에 충분히 수용할만한 제도 임에도 유통업계가 안일하게 대응해 문제가 생겼다면 유통업계의 책임이다.

의약품은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 유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정책당국과 업계가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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