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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뒤에 숨은 감시 사각지대

다국적제약, 비밀주의 강화로 감시 회피 ‘꼼수’
정부·국회, ‘외감법’ 개정 … 유한회사 외부감사 강화 추진

이헌구 (hglee@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4-19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통해 비밀주의를 강화하는 ‘꼼수'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최근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다국적제약사들은 전자공시를 통해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의 모든 주식회사에 해당된다.

그런데 여기서 ‘유한회사’는 예외다. 이들 기업들은 외부감사 공시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금융당국 조차 이들 유한회사들이 국내에서 올린 실적과 사회공헌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 세무당국에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보고 어느 정도의 정보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가 풀린 셈.

문제는 이 같은 유한회사 형태의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는 것. 

지난 2010년 상법개정에 따라 유한회사에 대한 일부 규제가 없어지면서 주식회사로 운영되던 외국계 기업들이 대거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2016년 KRPIA 보고서 기준 연매출 5,691억 원을 기록해 한국화이자제약에 이어 매출 2위를 기록한 한국MSD의 경우 지난 2011년 유한회사로 전환했다.

또한 한국BMS제약은 지난 2003년 감사보고서를 끝으로 2004년부터 유한회사로 전환했으며 한국릴리는 2006년 실적공시가 마지막이었다. C형간염약 ‘소발디’와 ‘하보니’로 유명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도 국내에 유한회사로 둥지를 텄기 때문에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일부 기업의 경우 낮은 사회공헌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정보통제’ 강화 수단으로 재무정보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물론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본사로부터 주기적인 감사를 받지만 이마저도 내부조사인 만큼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

이처럼 유한회사 법인형태에 대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자 정부와 국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을 개정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공시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의 칼끝이 유한회사에 향한 셈.

이에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한회사들 입장에선 관련법 개정 추진 소식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약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에 대한 경영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안 마련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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