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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사실상 확정?

복지부“위험하지 않은 약은 없다”… 문제보완에 방점

오준엽 (oz@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4-17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보건당국이 편의점 등 약국 밖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의 가짓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달 14일 1차 회의에 이어 오는 20일로 예정된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앞서 열린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 공개, 위원회 심의범위 등을 확정했다.

이에 2차 회의는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를 위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피고 현황을 파악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2차 회의를 위해 현행 13개 폼목에 대한 해외 동일성분 부작용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고려대학교 최상은 교수팀이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중 49.9%가 현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확대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은 결국 위험성과 사회적 이익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2012년 안전상비약 지정 시점에서 대승적 차원의 사회적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성이 없는 약은 없으며 지금까지 보고된 부작용 피해도 ‘약효없음’이나 ‘소화불량’ 등으로 미미하다”면서 2차 회의를 통해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더구나 편의점 등에서의 안전상비약 관리소홀이나 교육 부족,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및 복용빈도 증가 등 최근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교육 강화 관련 법안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안별 보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면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방향을 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는 복지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약사회 등 약계의 적극적인 논리 개발과 강한 의견 전달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6월 시행, 3회 회의라는 일정을 잡아놓고 의약품 부작용과 국민 안전이라는 얘민한 주제를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품목 확대를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상황에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논의는 결국 연고류 등 정부가 주장하는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의 추가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탄탄한 반대논리 구축과 함께 심야공공약국 개설이나 응급의료체계 문제로 논의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상비약은 현재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 등 총 13개 폼목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은 화상연고ㆍ안약ㆍ지사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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