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회피를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는 것.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아래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70조의 2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이기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복지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국민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은 만약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도 함께 밝혔다.

한편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해 올 2월 식약처는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