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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상비약 폐지는 불가능”

공공심야약국엔 정부예산 지원 어려워 안 돼
윤병철 과장, 기존 제도 보완해 합리적 운영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3-31 오전 9: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복지부가 공공심야약국과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은 어렵고 다만 그동안 지적된 편의점판매 의약품 등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과장은 “공공심야약국 자체는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지만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세금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어려워 현행 제도인 안전상비약이나 공중보건소 등을 활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사회의 주장처럼 예외부분을 일부 보완할 수 있겠지만 제도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안전상비약이 안정적인 관리가 문제돼 온 만큼 하반기에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윤 과장은 “약사회의 주장처럼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완벽하게 보완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기존 제도를 보완해 문제점을 개선시키면서 잘 운영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례로 전국의 모든 약국들이 징계 받고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완벽한 보완을 위해 의약품 판매를 중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심의위원회는 오는 4월 2차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를 들어가 효능군 논의와 구체적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되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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