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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정지 검토 중

복지부, 급여정지 제도 도입이후 첫 사례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3-23 오후 12: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과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노바티스에 대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 품목 급여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급여정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첫 사례로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바티스에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추가 제재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정지 대상 의약품들의 리베이트 제공 연루 기간을 급여정지를 시행일인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분리할 수 있을지와 이에따른 부당금액의 정확한 산출여부가 보건복지부 추가 제재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사례는 급여정지 제도 도입 후의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공지방법 역시 고민 중이기에 아직 추가 제재 검토가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

앞서 식약처는 최근 리베이트와 연루된 노바티스 제품 33개 품목에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려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그 외 9개 품목은 3개월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린바 있다.

한편 급여정지 제도는 2014년 7월 시행된 개정 건보법에 따라 도입됐다. 제도 도입 전 리베이트 제공 연루 품목들에는 이전처럼 약가인하 조치를 검토하고, 그 이후 리베이트 제공 연루 품목들에만 급여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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