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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심의위는 구색 갖추기용?

심의위 “정부 품목조정 한정한 문제 있다”
차기 정권 들어서기 전에 확정 의도 뚜럿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3-20 오후 3: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및 조정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심의위 등의 성급한 진행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약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제1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법, 심의 범위 등을 논의했으며 4월 중 2차 회의 일정이 잡힌 상황.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차기정부의 논의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심의위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의 지적이다.

특히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해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던 이유로 민주당 집권 시 재논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관리문제는 언급되지 않고 품목확대 및 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심의위의 한 위원은 “정부가 이미 품목조정으로 한정해 놓은 상황에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적극 반영하지 않는 것은 결국 회의 자체가 구색 갖추기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진했던 보건산업화 정책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도 추진동력을 잃지 않는 것을 보면 여타 규제개혁 과제들처럼 일단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심의위가 안전성에 관한 논의 없이 품목조정이라는 정부 안을 받아들이고 시작한 것은 결국 안전성에 관한 논의를 안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마치 의약품 판매를 껌이나 과자를 파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취급하는 안일한 자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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