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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논의에 제약사 배제 논란

국회, 품목선정에 인지도 중심 등 문제점 지적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3-14 오전 6:3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안전상비약의 품목조정에 따른 국회 논의를 앞두고 다양한 관점의 근거가 필요함에도 당사자인 제약업계의 의견청취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약업계에 따르면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안전상비약 지정 확대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의 첫 회의가 14일 예정됐다.

하지만 사용 빈도, 안전성 문제, 관련 이익 집단의 의견 등의 모두 고려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의 토론이 얼마나 효용성을 갖을지 의문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안전상비약의 품목 선정에 있어 인지도가 높은 순서로 진행된 현 상황은 매출 규모가 안전상비약의 포함 여부를 결정짓는 독특한 구조” 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공개된 안전상비약 연구용역결과는 소비자들에게 긴급하게 도움이 될 만한 성분과 약품에 대한 고민이 아닌 수요와 인지도 파악이 주된 보고로 이뤄져 안전상비약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

이 관계자는 “다 빈도로 사용되는 약이라면 IMS헬스 데이터 등의 활용을 통해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약의 개념을 도입해야 함에도 품목 선정을 광고 홍보를 많이 한 인지도 높은 제품에 집중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을 위한 토론회에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제약사가 빠졌다는 것은 제약사를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 약을 파는 집단으로 치부하는 인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의 가이드나 조언은 약사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해 품목확대로 거론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도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조정될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점안제의 경우 처방약과 일반약을 동시에 취급하는 제약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에 포함되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임의 처방으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정부가 원칙 없이 시행하고 보자는 식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심의위의 첫 회의가 예정된 14일 이후 상반기 내에 품목 조정 및 확대에 대한 고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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