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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국회 지적 “부적절”

더민주 조원준 전문위원, 법의 원칙 훼손 불가

방석현 (runswsh@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7-03-10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중앙약심위의 결정사안인 품목 20개를 넘지 않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를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에 따른 국회 입장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법의 제정 당시 20개라는 항목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현재 13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라는 것.

특히 중앙약심위라는 전문가집단 및 논의기관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그것을 배재하고 결정사안을 뒤 엎는 것은 법의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견해다.

개별 의사나 약사가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의사회나 약사회는 전문가단체라기 보다 직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들의 편을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민주당은 의약품의 접근성 보다는 안전성문제에 촛점을 두고 있으며 위법상황도 아닌 중앙약심위의 공신력 있는 결정을 국회의원들과 약사회의 요구대로 뒤엎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지정위원회에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회(1명), 보건복지부 기자단(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협회(1명) 등의 1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14일 비공개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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