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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운 국정에 ‘김영란법’ 퇴색

팜뉴스 (pharmnews@pharmnews.co.kr) 다른기사보기 

2016-11-29 오전 6:00 페이스북 트윗터 kakao 목록 보기 프린트

최근 국가 전체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퇴진에 집중된 상황이라서 다른 이슈는 그 의미마저 퇴색되고 있는 상황..

이 기회를 틈타 업계에 팽배했던 ‘김영란법’ 경계태세도 느슨해져 철칙으로 여겨졌던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도 흐지부지.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누구에게, 몇 명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었는지’ 등 세부 내용 보고 및 증빙자료 첨부토록 엄격하게 관리됐지만, 최근에는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는 선에서 끝난다고.

더욱이 김영란법 제정에 앞장섰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부정부패 등이 드러나면서 제약업계에도 ‘김영란법’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업계 “수십억을 버젓이 주고받고도 청렴사회를 만들겠다고 몇 만원을 규제하는 행태에 반발심만 커졌다”고. 하지만 언제 불똥이 튈지 몰라 아직은 주의하는 분위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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